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

2025년 10월 20일 오전 11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고, 지역에 남아 있는 주민의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업의 배경과 목적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율이 평균 –6%, 고령화율이 38%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새로운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6년 ~ 2027년 (2년간)
• 지원내용: 주민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 대상지역: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선정 과정과 기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49개 군이 신청했습니다. 전문가 평가위원회는 소멸위험도,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조례 제정 여부, 유사 정책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7개 군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지역의 주요 특징

지역	유형	특징 요약
경기 연천	일반형	2022년 청산면 시범사업 경험, 접경지역 경제 회복 기대
강원 정선	지역재원 창출형	강원랜드 배당금으로 주민 기본소득 지급, 관광의존 지역 경제 다변화
충남 청양	일반형	사회적경제와 돌봄 서비스 연계, 순환경제 촉진
전북 순창	일반형	생애주기별 복지 연동, 인구 유입과 공동체 회복 추진
전남 신안	지역재원 창출형	‘햇빛·바람 연금’으로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섬 지역 공동체 활성화
경북 영양	지역재원 창출형	풍력발전기금 활용, 인구 1만5천 명 규모의 농산촌 지속가능 모델
경남 남해	일반형	청년 유입 기반, 주민·소상공인·군 협력형 기본사회정책 실험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7개 군과 협력하여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과 성과 관리를 지원합니다.

기대 효과

• 지역 소비 촉진 및 경제 순환 강화
• 공동체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
• 청년 유입과 인구 구조 개선 기대
•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모델 발굴

장관 발언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요약본입니다.